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 고용센터 정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이후 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win-win 정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고용센터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재정적 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숙련 인력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이는 연간 360만 원, 3년 동안 총 1,0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지원 인원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신청 자격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4년 1월 9일 이후인 사업장
3.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신청 절차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명시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합니다.

장려금 신청: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을 결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유형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재고용: 정년퇴직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정년 연장: 현재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합니다.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3. 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중 77%가 재고용 유형을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활용 현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23.6%, 10~29인 사업장이 37.3%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채용의 장점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 풍부한 업무 지식과 경험 (30.2%)
2. 강한 책임감 (20.2%)
3. 성실한 근무 태도 (16.9%)

고용센터 정보 및 문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 및 신청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www.kosaf.go.kr
2. 전화 상담: 1599-2000
3. 지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들은 더 오랫동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사업주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