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능증진직불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라면 최소 교육만 이수하고 공익직불금 신청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및 조회방법과 온라인 교육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형평성을 증진합니다.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합니다.
주요내용
- 공익기능증진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 기본직불제도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포함됩니다.
- 소농직불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선택직불제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종류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과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 쌀직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 소유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자
- 소규모 농가: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 1회 이상, 2020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 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단,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추가로 충족해야 함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
- 농가 범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 최소화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을 때에는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구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됩니다.
- 지급단가: 각 구간별로 지급단가가 적용되며,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 농업인이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의 총 면적에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상한 면적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및 조회
공익직불금 신청과 조회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 위의 교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합니다.
-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 해당 교육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교육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 정보가 전송됩니다.
그리드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 지원금 (1) | 2024.02.25 |
---|---|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인 방법 (0) | 2024.02.22 |
충남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1) | 2024.02.16 |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조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청년도전지원금 신청) (0) | 2024.02.13 |
2024년 경기도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 |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보조금 총정리 (0) | 2024.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