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조회방법 | 온라인 교육 방법

공익기능증진직불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라면 최소 교육만 이수하고 공익직불금 신청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및 조회방법과 온라인 교육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추진목적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2.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형평성을 증진합니다.
3.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합니다.

주요내용

1. 공익기능증진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2. 기본직불제도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포함됩니다.
3. 소농직불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4.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5. 선택직불제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종류

선택형 공익직불제

1. 친환경농업직불제
2.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3. 경관보전직불제
4.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직불금
2. 면적직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과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1. 쌀직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2. 조건불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 소유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자

1. 소규모 농가: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2.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 1회 이상, 2020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3. 정책 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4.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단,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추가로 충족해야 함

소규모 농가 직불금

1. 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
2. 농가 범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1.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 최소화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함
3. 지급 요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을 때에는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1. 구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됩니다.
2. 지급단가: 각 구간별로 지급단가가 적용되며,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1. 농업인이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의 총 면적에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상한 면적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및 조회

공익직불금 신청과 조회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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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온라인교육 신청하기 ✅

1. 위의 교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합니다.
3.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4. 해당 교육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교육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 정보가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