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드론 비행 사전 승인 신청 방법 및 조건 | 항공 촬영 기준과 지역

최근 드론 활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론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보안을 위해 드론 비행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승인 신청 방법과 조건, 항공 촬영 기준과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드론 비행 사전 승인 조건과 벌금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해 드론 비행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 3~5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드론 사용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드론 비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서울이 인구가 밀집된 메가시티이자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승인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드론비행 승인 신청 방법

드론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비행 장치 신고와 비행 승인 신청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드론비행 승인 신청하기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승인 신고

비행 장치 신고 단계에서는 드론 신고서 작성, 드론 사진, 제작 번호 전체 촬영 사진, 제원 및 성능표, 드론 소유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비행 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 비행 계획, 비행 장치 정보, 조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련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2kg을 초과하는 영리 목적 기체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 소요 기간은 별도로 확인한 후 비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드론 항공 촬영 기준

한편, 서울시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과 관련된 신청 내용도 개선했습니다. 개선 전에는 드론 등 항공 촬영 시 비행 승인 외에 별도 신청이 필요했지만, 개선 후에는 촬영 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촬영 금지시설을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금지시설을 촬영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시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원, 학교 운동장, 축구장, 체육시설 등 기타 촬영 금지 보안시설이 없는 명백한 일반 민간지역을 의미합니다.

드론 조종시 주의사항

드론 조종자는 비행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 위로의 비행을 자제해야 하며, 인구 밀집 지역 위에서의 곡예비행은 금지됩니다. 또한 야간 비행, 음주 비행, 비행 중 낙하물 투척 역시 금지됩니다.

마치며

서울시는 드론 비행절차 준수를 통해 수도 서울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