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방법 및 시간 과태료 신고 방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 보유량이 많아지면서 주차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방법 및 단속 시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가 2000만대를 넘어섰으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 '1가구 2차량'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은 이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주·정차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주차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방당국이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밀어내기' 등의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주·정차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고, 불법주·정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 가능한 공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당국의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나 파손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차선에 따른 갓길 주차

갓길 주차 가능 여부는 차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흰색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
2. 황색점선: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3. 황색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되는 구간 존재
4. 2중황색실선: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

1.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10m 이내
5.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6.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불법 주·정차 규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교통 흐름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주·정차를 올바르게 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태료

1. 승용차: 4만원, 5만원(2시간 이상 위반 시)
2. 승합차: 5만원, 6만원(2시간 이상 위반 시)

안전표시 설치된 곳

1. 승용차: 8만원, 9만원(2시간 이상 위반 시)
2. 승합차: 9만원, 10만원(2시간 이상 위반 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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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세워놓는 차량 단속 여부

잠깐 세워놓은 차량이 단속될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운 채로 운전석을 떠나면 주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거나 비상등을 켜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예외가 없는 규정입니다.

노면표시가 없는 주택가 골목 단속 여부

노면에 표시된 주·정차 금지 구역을 떠나서 노면표시가 없는 주택가 골목은 어떨까요? 노면표시가 없다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빠져나와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주차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주차를 할 때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하면 규정을 지키며 주차 단속을 피할 수 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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