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아래 사진은 저의 자동차 사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유차입니다. 2006년인가 샀으니 노후 경유차입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 계속 조사하면서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제 차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내년에 조기폐차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3. 노후 경유차 폐기 절차
4. 폐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5. 차량별 조기폐차 지원금액
6.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
7. 자동차 성능검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자동차 보험 해지용 폐차말소 증명서 받는 방법
9. 차량 구매 보조금 안내
10. 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정보, 없는 정보를 모두 모아 '자동차 장기 렌털 혜택'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 글이 묻히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장기 렌털 하실 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미처 몰랐던 유익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기렌트 혜택 11가지(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지니 경유차에 대한 merit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처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다른 차를 구입하려는 것이겠지요? 

2021년에 정부에서도 매연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덧붙여, 조기 폐차한 자동차 소유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or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록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대기오염이 심각하여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 등록일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예외로, 서울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그리고 인천의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등록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 3개월+고양시 3개월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둔 조건입니다.

관능검사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됩니다.

차량 상태

대상 선정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히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하여야 함

기타

정부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매연 저감 조치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DPF를 부착한 지, 2년이 지난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인터넷, 직접 방문, E-mail 보내기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로그인 → 저공해 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 조치방법(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 신청 완료

2.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3. E-mail로 신청하는 방법

1577-7121@aea.or.kr으로 메일 제목 - ‘차량번호’로 발송

서류 등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각 지자체 별로 신청 시기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여 확인하시든지, 미리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시기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연락할까?

• 협회에 문의해야 하는 사람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거주자
•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사람 : 그 외 지역 거주자
•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문의: 032-590-5023, 032-590-5028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구비 서류 및 등기우편 주소

• 등기우편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번호: 1577-7121)
• 등기 접수기간은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합니다.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신청서(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3.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4. 해당자만 필요한 서류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노후경유차 폐기 절차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차량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처리기간 약 10일)

2. 검토 후 처리결과(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소유자(지급 가능 여부, 지급 예정액 등)

3. 차량 소유자가 대상차량 폐차

4.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 :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자 선정(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 ​

5. 지원금 지급청구서 전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 검토

6. 지원금 입금(정부) :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약 한 달 소요

7.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차량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8. 지원금 입금(정부) :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약 한 달 소요

폐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일반 폐차의 경우는 폐차장 입고 후 24시간 이내 말소되지만,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말소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1달~2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차량별 조기폐차 지원 금액

세부사항이 매우 많으므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누리집과 대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남겨둡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지원금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간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구분	지원금 산정 방법
3.5톤 미만 일반 노후경유차	기본 지원금 140만원(70%) +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 60만원(30%) = 책정된 조기폐차 지원금 200만원
3.5톤 미만 상한액 상향 대상 노후경유차	기본 지원금 420만원(70%) +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 180만원(30%) = 책정된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

정책브리핑 조기폐차 지원 금액 바로가기

대구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바로가기

조기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 명의 통장 사본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명만 소상공인인 공동명의자도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 서류 필요 없지만,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때까지 영업용 용도 유지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저감장치 미개발 확인서: 필요 서류 없음

2022_조기폐차_신청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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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검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능검사를 위한 폐차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능검사는 빨리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성능검사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9,700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내지 않으시려면,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고철비에서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용 폐차말소증명서 받는 방법

차량 말소 등록이나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맡은 지정 폐차장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면 됩니다. 받는 것은 이메일, 팩스, 우편물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해지한 후에 말소등록을 하면, 책임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량 말소 등록 이후에 자동차 보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안내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 보조금은 자동차 구매할 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서 상의 차량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리를 자동차 제작사가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공제한 가격을 구매자에게 청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출 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 보닛 또는 엔진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에 기재된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

2.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3. 114에 전화하여 차량 번호, 소유주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도 2022년과 동일합니다.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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