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확인 방법 완벽정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과 내 기준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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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 중간값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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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확인 가능한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구 확인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30%, 40%, 46%,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65%, 75% 등 일의 자리가 5인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 바로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다양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와 기준 중위소득 사이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지, 적은 지를 체크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 쓰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22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체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한 집을 고쳐드립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학교나 시설에 입학, 재학 중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에 관한 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연 1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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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관련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였습니다.(4인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48만 원에서  50만 6000원으로 인상(서울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21년 기본증가율 산출 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 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보도자료의 등록일을 보면, 2021년 7월 30일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청년 1인 가구이든 동일하게 위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및 계산기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