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40만원 곧 현실화 된다.. 사회적 합의 도출 시작

"한국, 지금이 연금개혁 타이밍"
"기초연금 40만원 주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할까?"
엇갈린 의견과 전망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이란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노인 빈곤문제 해결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신청 홈페이지

 

아래의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대상자 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현실화 가능한 이유

연금 전문가 차경수씨는 “현재 상황에선 민원 소지가 많아 기초연금법이 바뀔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월 9만원짜리는 아무리 오래 가입해도 월 수령액이 46만원을 넘기긴 어려울 테니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인이 빈곤한 나라

한국은 ‘노인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란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미국, 일본도 20%대이고 OECD 평균(2019년 기준)은 13.5%에 그칩니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1988년 시행) 가입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옴에 따라 노년에 이르러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노후보장체계 속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의 명분은 뚜렷하지만, 다른 연금체계와 맞물린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를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이 커지리란 우려를 내놓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넘어서면서 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월 55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의 경우 64만원을 받습니다(부부감액 20%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 내지 않은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평균 가입기간은 22.6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명칭은 ‘연금’이지만 기금 없이 그때그때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수당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 기초연금 신청하기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노인 기초연금 관련기사 확인하기 ▶▶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

노인 기초연금과 소요예산

출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중 소득 하위 70%(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③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반영,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 반영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②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③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는 방문해 작성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④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우려되는 점

 

한편, “한국은 독일에 비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노년층 부양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연금 개혁 타이밍입니다.” 악셀 뵈르쉬슈판 독일 뮌헨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일 한국연금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이 개최한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는 독일의 연금 개혁에 빗댄 한국 연금 고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연금 개혁의 지연을 우려했습니다. 이창수 연금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작년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다가가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며 “인구 구조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연금 개혁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날 독일의 연금 개혁 사례 발표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운영 중인 2~3중의 노후 안전장치처럼, 국내에서도 노후 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재정 부담은 2040년 83조원에서 102조원으로, 2060년에는 193조원에서 236조원으로 급증합니다. 반면 전체 노인의 70%가 받는 구조로 인해 빈곤 완화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재원 마련 방법

 재원 부담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 재원을 약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19년 531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엔 628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가 예산 증가를 쌍끌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을 비롯해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기초연금 또한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노후보장체계의 틀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역전에 대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서 생기는 것이지 기초연금 인상 때문에 국민연금 회피 문제가 더 깊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는 요인(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혼자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박탈감의 가장 큰 대상이다.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당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액(도입 초기 10만원⇒40만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대상(소득 하위 40%⇒소득 하위 70%)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혜자가 증가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부어온 가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노인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대비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노후 준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도 없습니다. 내 돈 한 푼 안내고 받는 노인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이나 된다면, 국민연금 매력은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