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환수: 캐시백 환수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5가지 정보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은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신 분들은 2022년 5월 중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과 11월에 카드 사용액에 따른 상생소비지원금을 '캐시백' 형태로 받은 후 결제를 취소한 약 48만 명(지난해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천560만 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소비자)이 2022년 5월 중에 상생소비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게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란?

상생소비지원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운용한 재난 지원금 형식의 제도입니다. 카드사는 2021년 11월, 12월에 지원금의 90% 이상을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1월에 매출전표 매입 지연으로 인해 확인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환수금액은 얼마이고, 어디로 반납되나?

환수액은 1인당 평균 16000원 꼴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급액 합계 8000억 원 중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카드사를 통해 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 한 금액은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로 반납이 됩니다.

 

환수 절차

카드 업계는 신청자의 동의를 거쳤으며 상생소비지원금의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카드사는 지난해 상생소비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 미리 안내했습니다.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캐시백 받은 금액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사는 환수 대상자들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액을 환수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5월 중 이용대금명세서에 '상생소비지원금 환수금액'으로 표기된 환수액을 반영할 것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 시기 및 환수액 산정대상 취소기간

사용 시기	캐시백 산정대상 결제기간	환수액 산정대상 취소기간
10월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1월 11일~2022년 3월 10일
11월	2021년 12월 15일	2021년 12월 11일~2022년 3월 10일

 

문의사항

환수에 대한 문의는 캐시백을 지급하고 환수금을 청구한 카드사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상세한 결제 취소 내역은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카드사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기재부와 카드사에서 환수되는 부분에 대해 안내도 하고 소비자의 동의 절차도 거쳤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미리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 번호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번호
비씨카드	비씨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4500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44-7000
삼성카드	삼성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8700
현대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77-6000
롯데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8100
국민카드	국민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1688
하나카드	하나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3200
농협카드	농협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644-7400

 

 

주의사항

덧붙여, 카드사는 주민등록번호, 대금결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를 이용한 각종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에 주의하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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