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및 최신 정보 총정리)

드디어 29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총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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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 손실보상 제도 수정 관련 내용
•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지급대상
• 손실보상과 관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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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 추계 규모는 총 2년간 약 54조 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여 곳의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을 모두 더한 결과라고 합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다듬었습니다.

애초 윤 당선인의 공약은 영업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를 따져 최고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버팀목 자금, 새희망자금과 같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나눠 지원금 액수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 공약 보기

다만,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방역조치(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수정 관련 내용

특별위원회는 향후 적용할 손실보상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기타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 지급시기

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정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하여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 차관은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더하여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연 및 전시, 여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 시,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여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을 파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셨다"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만일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윤 정부는 손실보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공약과 다르게, 600만 원 차등 지급이 이뤄지면 더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치출 재구조와와 경제성장에 다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입고 고생하신 만큼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