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관심은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시기부터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시기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금융 상품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 마련
-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연 3.5%의 복리 적용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
- 장기 실직이나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장기 휴직, 재해 등의 이유로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됨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2023년 3월 기준 개설되지 않음)
가입 자격
윤 당선인 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만 19세 ~ 34세) 모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2022년 초 가입 신청을 받았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무직, 무소득인 분들은 가입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단기 알바라도 해서 근로소득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학생들도 근로, 사업 소득이 있고,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되시면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곧 만 35살이 되는데, '청년도약계좌' 언제?
특히 올해 만 34세인 분들은 애가 타실 텐데, 아쉽게도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금융권과 상품구조에 관해 협의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 뒤 내년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권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고 전산을 구축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할 것입니다.
신청방법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PC, 모바일, 은행으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 금액
연소득별 구간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2400만 원 이하 | 매월 30만원 | 매월 40만원 |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매월 50만원 | 매월 20만원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매월 60만원 | 매월 10만원 |
4800만 원 초과 | 매월 70만원(비과세 혜택) | 없음 |
청년희망적금 중복?
윤 대통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와 재정적으로 유사한 제도와는 중복 가입 및 지원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하여 둘 중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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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자 비과세 혜택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연소득 4,800만 원 초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따로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은행 적금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운용 방식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다양하게 상품을 운용할 것입니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예금형뿐만 아니라 주식형과 채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식은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앞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중도 해지 혹은 재가입 가능 여부
- 만기가 상당히 긴 편으로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 시에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가입자의 특별한 이유(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장기 실직과 재해 등의 사유가 생기면 중도 해지와 재가입도 허용됩니다.
문제점
-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일부는 그들이 내는 세금은 훨씬 많은데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소득층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무직, 즉 무소득인 분은 청년희망적금처럼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청년소장펀드(문재인 정부의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중 하나)가 청년도약계좌의 관심에 밀려 연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 은행권의 부담이 예상되어 은행 관계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교
앞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를 했지만, 사실상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했을 때 정부가 그에 맞추어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더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달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3년 만기로 지원합니다.
금융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에 더 까깝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의 담당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담당인 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더쿠?
젊은 층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theqoo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게시물의 조회수가 90,000회, 댓글이 3,000개에 가깝게 달릴 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재정적인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꾸준한 관심 가지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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