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기준 3가지 <완벽정리>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 후기 들을 살펴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기준 3가지, 그리고 신고 후 벌금 내용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돈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한 후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가 일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살펴보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모의계산)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유무와는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알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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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협의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방문 신청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온라인)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공동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3. 등록인 정보(내 정보)를 작성합니다.

4. 피진정인(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진정내용을 작성합니다.

 

6. 필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서류

퇴직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할 때에는 퇴직금명세서 또는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신고기간 3년 내로 반드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면 퇴사 전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며 비용 부담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 5년 이상 파산 선고
•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서와 서류를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새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여 중간정산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집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 까지 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안주는 방법 찾아보시면 퇴직금 지급 조건과 반대로 1년 미만 근로 혹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고 나옵니다. 처벌 걱정하거나 편법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사업주(고용주)와 근로자가 의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