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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및 방법 (+ 창업 비용 문제)

by M가이드

기획재정부는 2025년까지 9582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로또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로또 명당' 판매점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로또 판매점 창업 및 신청 방법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또-판매점-신청-자격-및-방법

여러분은 로또 판매점 수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로또 판매 주인은 복권 판매 수익으로 평균 얼마간의 수입을 거둬들일까요? 최근에는 복권 인기에 힘입어 ”복권 당첨 1등보다 판매점 주인이 되기가 더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로또 판매점 수익 및 판매 수수료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로또 판매점 주인의 수익과 판매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2025년까지 취약계층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1000개 이상 로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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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창업 자격)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로또 판매인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모집 공고는 우선 계약 대상자에겐 신규 모집 분의 90%, 차상위계층엔 10%를 각각 배정합니다. 한번 선정되면 평생 복권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양도할 순 없으며, 1년마다 재계약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우선계약대상자란?

우선계약대상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규판매인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보러 가기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규판매인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로또 판매점 창업 신청 제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로또 판매점 창업 신청이 제한 됩니다.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모집공고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새로 모집공고가 뜨면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집공고가 나기 전까지 가장 최근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pdf
0.35MB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로또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복권 판매액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 4000여억 원으로,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복권 판매액 대비 6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조 원 가까이 팔려 지난해 판매 기록을 또다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된 데다 식을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영끌 확산, 고용불안 등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복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황일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말처럼, 복권 판매인을 희망하는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판매인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재수’, ‘삼수’까지 하며 복권 판매점 운영권을 가질 수 있기를 고대하는 이들도 넘쳐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판매인 모집공고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신규 복권 판매인 모집공고는 매년 3월마다 있었습니다. 다가올 2023년에도 3월즈음에 신규 모집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희망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모집공고 바로보기[클릭]
동행복권 모집공고 바로보기[클릭]

자격심사 구비서류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올크레딧 신용보고서'는 신청 자격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자격별-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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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창업 어려운 점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로또 복권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한 지원자의 경쟁률을 보면, 지난해 34 대 1에서 올해 40 대 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복권 판매인에 당첨됐다고 해서 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들은 복권 판매점 운영권을 얻은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권 판매인에 당첨되면 6개월 안에 복권을 팔 영업장을 빌리거나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장의 위치는 동행 복권 측과 협의하에 기존 판매점과 일정한 거리를 둔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판매점 개설 및 관련 설비 설치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렵사리 복권 판매인에 당첨됐음에도 스스로 판매인 계약을 해지하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지난해 계약을 해지한 점포 비율은 7.1로 4년 새 5.5% p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권 판매인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막상 영업장 자리를 찾아보면 목이 좋은 곳엔 이미 판매점이 다 생겨버려 자리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자리는 월세가 비싸 5%가량의 마진(수수료)으로는 본전 뽑기도 힘듭니다.


로또 판매점에 관한 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창업) 자격이 되더라도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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