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이용 조건 및 제외 대상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송금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최근 모바일 뱅킹 이용이 늘면서 이런 실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과 이용 조건 및 제외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은 주로 어떻게 발생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주로 은행 간 계좌이체를 하거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할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특히 인터넷뱅킹보다는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간편송금 시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입니다.

 

착오송금 해결 방법

이런 실수로 잘못 송금을 했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이 착오송금 된 돈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송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제외 대상

송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이 공모한 경우

송금인이 사망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후 연락을 통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거부할 경우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 비용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송금인에게 입금되는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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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편송금으로도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송금 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지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자진 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3,887명이 이 제도를 통해 52억원을 되찾았다고 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이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지난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돈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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